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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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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1 선고 2017구합88305 판결
  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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